반응형 포퓰리즘1 이자면제대상 대폭 줄여야!! 당정 학자금 대출 '중위소득 100%이하'로 오늘 속보로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에 재논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이자 면제에만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낸 법안인 소득 8구간(작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 원) 이하 대학생까지의 적용 범위를 5 구간(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 원) 이하로 적용해 혜택범위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국민의 힘이구나 싶은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이자 ..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