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짙어지리라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지명 소감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자신을 낮췄다.
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면담 전 개인 자격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는 글을 남겼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이라는 뜻이다. 조 후보자가 202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엮은 판례집의 제목이기도 하다.
윤석렬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 만에 차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차기 대법원장 지명 관련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으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 써왔으며 이런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부연했다.
여야 모두 결격사유없다
국민의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인자임을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적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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