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년 담뱃값 인상 확실
2. 담뱃값 인상 정부입장
3. 담뱃갑 인상 이유
4. 흡연단체 입장
5. 담뱃값 인상 법제화
1. 내년 담뱃값 인상 확실
담배업계에서 내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인 연초(일반담배) 한 갑은 500원~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초가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며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올해 상반기 16.5%까지 커졌습니다. 다만 연초와 전자담배 세금 인상폭이 같다면 유해성이 저감됐다고 알려진 전자담배로 전환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2. 담뱃값 인상 정부입장
담배값 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업계는 이미 인상을 기정 사실로 두고 다각적인 경영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여론 악화에 당장은 아니라며 수습한 바 있습니다.
담배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1994년 이후 총 7차례 올랐는데, 2014년 이후 10년 마다 인상을 단행해, 내년 다시 10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업계는 총선 이후 앞서 두 차례 인상 시기(2004, 2014년)와 같이 정부가 내년 말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사재기 금지 기간 후 이듬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담뱃갑 인상 이유
저렴한 가격으로 여전히 흡연 문턱이 낮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보다 절반 가량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담배값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담뱃세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담뱃세는 해마다 깎이고 있었던 거죠.” 부족한 세수 확보도 필요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보다 50조9000억원 줄면서, 올해 세수 결손(60조원)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일반담배(연초)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5%로, 담뱃값이 오르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최근 물가 줄인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4. 흡연단체 입장
흡연단체는 서민에게 세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인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의라든지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도 있고요.
(정부가) 인상을 추진하면 저희 입장에선 최소한의 인상 폭을...” 학계에선 금연 정책엔 소홀한 현행 담뱃세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담뱃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돼야해요.
담뱃세 걷어놓고 흡연자에게 도움 주는 것은 하지도 않고...전문가로서 계속 담뱃세 인상이 금연 정책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부가 하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죠.
5. 담뱃값 인상 법제화
”실제로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는 상황.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 학계는 실질적인 금연 유도를 가능토록 10년 주기 암묵적 인상이 아닌, 담뱃값 인상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건 금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결국은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담배세가 인상 되고 이걸 통해서 흡연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