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면제대상 대폭 줄여야!! 당정 학자금 대출 '중위소득 100%이하'로

오늘 속보로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에 재논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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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이자 면제에만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낸 법안인 소득 8구간(작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 원) 이하 대학생까지의 적용 범위를 5 구간(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 원) 이하로 적용해 혜택범위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국민의 힘이구나 싶은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외에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확대 등을 추가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촘촘한 지원을 통한 '패키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종류-출처 교육부

 

국민의힘 소속 박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생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하고, 해당계층에 대출원리금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와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확대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저리 생활비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서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측의 법안은 이재명표포퓰리즘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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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즘 같은 고학력 시대에 대학교도 어찌 보면 의무교육의 하나가 되어 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의무교육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배울 권리라고 말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권리에 대해 원금도 아니고 이자까지 과도하게 계층을 나눠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